온라인회의 참가신청: https://forms.gle/yd5X83JsQCw8uwXN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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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8월 코로나19 거리두기 강화조치때문에 연기되었던 <제3회 열린 SDGs 포럼>을 아래와 같이 11/24(화) 개최합니다.

11월로 회의일정이 연기되어 다시 회의 참가등록신청을 접수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가신청 바랍니다.


* 현장참석 선착순 30명
* 온라인 참석 선착순 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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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SDGs시민넷)2020년 제21대 총선을 맞아,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회의원 후보 및 정당의 인식을 높이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치외교, 경제, 사회, 환경 정책을 제안하고자 ‘SDGs 정책자료집을 만들었습니다.

  • ‘SDGs 정책자료집SDGs시민넷의 공동 정책운동 과제인 지속가능발전법개정 및 참여숙의 공론화 장 제도화와 함께, SDGs시민넷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 장애인, 주거, 환경분야 시민사회단체들이 올해 초 이미 발표한 제21대 총선 대응 정책제안내용을 17SDGs별로 재구성하여 정리한 것입니다(271개 정책).

       17개 유엔 SDGs : 빈곤퇴치, 식량농업, 보건의료, 교육, 성평등, 물과 위생, 에너지, 경제성장 및 일자리, 산업혁신, 불평등 감소, 도시 지속가능성, 소비생산, 기후변화, 해양생태계, 육상생태계, 평화 및 제도, 이행수단 및 파트너십

  • 국제사회의 새로운 정치경제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은 지속가능발전이 국내에 제도적으로 자리잡는데 제21대 국회가 유의미한 첫발을 내딛어주기를 바라며, ‘SDGs 정책자료집이 그 행보에 유용한 자료로 쓰이기를 기대합니다.

붙임 1 | 21대 총선 SDGs 제안 정책 목록

붙임 2 | 21대 총선 SDGs 정책 자료집

♠♠♠♠♠


붙임: 1. 21대 총선 SDGs 제안 정책 목록

 

I.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3대 핵심 정책과제

  1. 지속가능발전법개정

  2.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 이행 의무화

  3.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이행시 참여적 숙의공론화장 구축

 

II. 17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별 정책 제안(263)


1. 빈곤퇴치 | 2개 분야 23개 정책

[보편복지]

1-1. 한부모가족정책 전면 개편과 한부모통합지원시스템 마련

1-2. 북한 이탈여성을 위한 심리치유 및 가족관계 개선 통합 지원

1-3. 노후소득보장

1-4. 적정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제도 개선

1-5. 한부모가족 주거권 보장

1-6.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

1-7. 65세 연령제한에 의한 대상제한 폐지

1-8. 24시간 서비스 확대 및 예산확대를 통한 생활시간 보장

1-9. 활동지원 서비스 수가 현실화 및 공공성 확보

1-10.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1-11. ‘추가비용 보전급여지원기준의 소득 제한 폐지

1-12. ‘추가비용 보전급여급여액 확대

1-13. 감면·할인제도의 직접 소득보장으로 단계적 전환

1-14. 주간활동지원서비스 하루 8시간 보장

1-15. 주간활동지원서비스 대상 확대

1-16. 주간활동지원서비스 법제화(가칭 주간활동지원법’)

1-17.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운영 내실화(개인별 맞춤형 지원계획 수립·지원)

1-18.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재산기준, 근로능력평가 등 선정기준 개선

1-19.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위한 급여별 보장수준 현실화

1-20. 주거 빈곤층에 대한 주거급여 등 주거 지원 강화

1-21. 주거복지 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인력 및 예산 확대

[빈곤정책주류화]

1-2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

1-23. 의료급여법 일부개정

 

2. 식량농업 | 3개 분야 3개 정책

[먹거리권]

2-1. 먹거리기본권보장

[농민]

2-2. 여성 농업인이 배제되지 않는 농업정책 마련

[지속가능한 농업]

2-3.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축


3. 보건의료 | 3개 분야 22개 정책

[질병예방]

3-1. 정신장애인 비자발 입원제도 폐지

3-2. 지역사회 정신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3-3. 정신건강증진센터 실효성 확보 운영방안 마련

3-4. 정신장애인 임시지원체계 구축 예산 편성

[의료보장제도]

3-5. 안전한 임신중지 및 성재생산 권리 보장

3-6. 장애여성 재생산권리 확보를 위한 법제화

3-7. 낙태죄 폐지 관련 법률 개정 혹은 폐지

3-8. 도시·농촌 지역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긴급 중증장애인에 대한 건강보건관리서비스 제공

3-9. 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지역거점 치료기관 확대)

3-10.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체계 구축과 건강증진계획 수립

3-11. 장애인의료기관 접근성 확대 및 주치의 제도 실효성 확보

3-12. 장애인 건강검진 수혜율 증대 및 건강보험 적용 확대

3-13. 의료소모품 건강보험 및 보조기구의 현실성 있는 보험 급여화

[환경보건]

3-14. 여성 환경성 질환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

3-15. 생활화학제품 독성 분류에 따른 표기 제도(CLP) 도입

3-16. 기업 책임 강화를 위한 집단소송제,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

3-17.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환경오염 피해 배상 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개정

3-18. 화학물질 관리 기본법을 중심으로 화학물질 관리 일원화

3-19. 화학물질과 제품 안전관리 통합, 관리체계 일원화

3-20.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표시제 도입

3-21.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실효성 강화

3-22.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개정안 도입

 

4. 교육 | 4개 분야 13개 정책

[유아교육]

4-1. 보육의 공공성 강화

[취약계층]

4-2.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전면 개정

4-3. 장애인 평생교육권 보장을 위한 법제화

4-4. 탈시설과 자립생활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 장애인 평생교육

4-5. 장애학생학부모지원센터 설치·운영

4-6. 장애인 정보 접근 및 의사소통서비스 기준 마련과 전달체계 구축

4-7.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4-8. 보완대체·의사소통서비스 도입

4-9. 지역사회재활기관 및 관련기관 접근 서비스 실시

4-10. 의사소통 관련 지원품목 개선 및 주변기기 지원

[지속가능발전교육]

4-11. 성평등 교육 의무화

4-12. 민주시민교육지원법제정

4-13. 교사의 기본권과 참정권이 보장되는 공직선거법 개정

4-14. 대학까지 무상학습(교육) 실현

4-15. 대학입시 폐지

[교육시설]

4-16. 인권적 보육현장 마련

4-17.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예산 확대 및 지원 내실화

 

5. 성평등 | 7개 분야 42개 정책

[여성차별]

5-1. ‘포괄적 차별금지법제정

5-2. ‘성차별금지법제정

5-3. ‘여성장애인기본법제정

5-4. ‘성별임금격차 해소 기본법격차완화법제정

[여성폭력]

5-5. 형법32장 및 강간죄개정

5-6.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정

5-7. 여성폭력방지기본법실효성 담보를 위한 법률 개정

5-8. 사이버 성폭력 피해를 포괄하는 성폭력처벌법개정

5-9.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5-10. 사이버 여성폭력 및 여성혐오 종식을 위한 수사 및 국가비전 실행

5-11.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및 역고소 남용 제한 등 수사 및 처벌 실질화

5-12.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가정 보호와 유지 중심의 정책 철폐

5-13. 성산업 이주여성의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에 대한 대책 마련

5-14. 몸 다양성 보장

5-15. 젠더 관점 미디어정책 기반 마련

[무상돌봄 및 가사노동]

5-16. 보편적 모·부성권 보장

5-17. 돌봄노동자 노동권 확보

5-18. 상호돌봄이 가능하고 개인이 노동과 돌봄의 주체인 정책수립

5-19. 양육비 선지급법 제정

[여성리더십]

5-20. 지역구 후보 동수 공천 및 여성대표성 확대

5-21.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시와 의원 특권 축소를 전제로 의원정수 확대

5-22. 진입 장벽을 낮춰 국회의원 후보자 다양성 확대

[성적 자기결정권]

5-23. 자유롭고 안전한 월경권 보장

5-24. 장애여성 재생산권리 확보를 위한 법제화

5-25. 낙태죄 폐지 관련 법률 개정 혹은 폐지

[역량강화]

5-27. 미디어 다양성 확보

5-28. 과학기술 영역에서의 여성 참여 확대

5-29. AI 등 빅데이터, 알고리즘 기반 기술에 대한 젠더거버넌스

[제도개선]

5-26. 여성 농업인이 배제되지 않는 농업정책 마련

5-30. 성평등 개헌

5-31. 양성평등기본법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

5-32. 검찰경찰개혁

5-33. ‘재정사업의 성평등 성과 향상 및 촉진을 위한 성인지예산법제정

5-34. ‘미군 위안부 문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제정

5-35. 군형법926항 폐지

5-36. 지원체계 전면 개편 및 일반예산 편성

5-37. 성매매성산업의 확산을 막기 위한 법개정

5-38. 성매매 집결지 폐쇄 및 피해여성 지원을 위한 실효적 대안 마련

5-39. 여성폭력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 확충 및 권리 증진

5-40.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안전보장을 위한 주소열람 제한 강화

5-41. 여성폭력 피해자 자립 지원

5-42. 성평등 교육 의무화


6. 물과 위생 | 3개 분야 13개 정책

[식수 및 위생 공급]

6-1. 적수·우라늄 등 수돗물 사고 대응체계 재정비

6-2. 지속가능한 관망 관리 및 선진화·현대화·스마트사업 중심 탈피

6-3. 수돗물 문화 및 교육 등 시민 소통 확대 정책 강화

6-4. 자산관리제 도입 등 수도법 개정

[수자원관리]

6-5. 환경부 중심의 물관리 일원화 완비

6-6. 생태 중심 하천관리 원칙 수립 등 수자원 정책 패러다임 전환

6-7. 상수원 보호 및 수질 개선 계획 마련

[담수생태계 보호]

6-8. 4대강 재자연화 정책 수립

6-9. 4대강 보 수문 전면 개방과 한강, 낙동강 보 처리방안 수립

6-10. 영주댐 처리방안 마련

6-11. 4대강 사업 후속사업(지방하천 정비사업 등) 중단과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폐지

6-12. 하굿둑, 효용 다한 댐과 보 등 해체사업 추진

6-13. 4대강 자연성 회복법제정

 

7. 에너지 | 3개 분야 7개 정책

[재생가능에너지]

7-1. 에너지전환기금 설치(전력산업기반기금 개편)

7-2. 재생에너지 계획입지 및 이익공유 제도화

[에너지효율]

7-3. 에너지 요금 및 세제 개편

[연구개발투자]

7-4. 2030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 수립

7-5. 신규 7기 석탄발전소 사업 백지화

7-6. 공적금융 탈석탄 원칙 수립

7-7. 탈석탄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설립


8. 경제성장과 일자리 | 3개 분야 15개 정책

[친환경 경제]

8-1. 그린뉴딜, 녹색 일자리 창출과 정의로운 전환

[완전고용]

8-2. ‘성별임금격차 해소 기본법격차완화법제정

8-3. 경력단절이 아닌 고용단절로 프레임 전환

8-4. 채용 성차별 근절

8-5. 북한이탈여성, 이주여성, 장애여성의 직업훈련과 고용정책

8-6. 중증장애인 고용지원 확대 및 강화

[노동권]

8-7. 노동현장에서의 성차별 관행 해소

8-8. 안전한 일터 구축, 사회안전망 강화

8-9.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 방안 마련

8-10. 직장 내 성희롱, 용이한 산재적용 및 작업중지권 부여

8-11. 직장 내 성희롱 사각지대 해소

8-12. 휴식권이 보장되는 삶

8-13. 돌봄노동자 노동권 확보

8-14. ‘권리중심-중증장애인기준동료지원가 전면 개편

8-15. 문화예술, 권익옹호 활동 공공일자리 직무 인정

 

9. 산업혁신 | 1개 분야 2개 정책

[지속가능한 산업화]

9-1. 교통부문 미세먼지-온실가스 정책 전반에 대한 재정비

9-2. 그린뉴딜, 녹색 일자리 창출과 정의로운 전환

 

10. 불평등 감소 | 3개 분야 55개 정책

[차별철폐]

10-1. ‘성별임금격차 해소 기본법격차완화법제정

10-2. UN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기본권 법적 명시

10-3. 시설수용정책 청산을 위한 국가사과

10-4. 모든 장애인거주시설 10년 내 폐쇄

10-5. 신규시설 설치 및 신규입소 금지

10-6. 범죄발생 장애인거주시설 즉각 폐쇄

10-7. 범죄시설 거주인 탈시설 지원체계 마련

10-8.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제정

10-9. 국가 탈시설 로드맵 수립

10-10. 탈시설지원센터 중앙 및 17개 광역시도 설치

10-11. 자립주택 및 지원주택 제공

10-12. 자립지원금 제공

10-13.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교육 제도 전면 개편

10-14. 장애인 문화예술·관광활동 보장을 위한 예산 편성

10-15.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10-16. 장애인 관광활동 보장을 위한 예산 편성

10-17. 발달장애인 문화·예술 창작소 설치 및 운영

10-18.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계획 수립

10-19. 장애인 여가생활 권리 보장을 위한 정부부처 신설

10-20. 지역사회 장애인 인권침해 재발방지대책 및 권리옹호체계 구축

10-21. 장애인 혐오차별 표현에 대한 규제방안 마련

10-22.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마련

10-23. 지역사회 장애인권리옹호기관들의 운영 내실화 방안 마련

10-24. 인권침해 피해장애인 위기관리체계 구축

10-25. 발달장애인 자조단체 육성 및 지원

10-26. 장애인 복합차별, 혐오표현, 괴롭힘 등에 대한 철폐와 인권 보장을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10-27. UN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장애개념 재정의 및 범주 확대

10-28.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전면 개편 등 개인별 지원체계 마련

10-29. OECD 평균수준의 예산 증액을 위한 제도 정비

10-30.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을 통한 기본권 법적 명시

10-31. ‘장애인지예산제도 도입 등 예산 확대를 위한 국가재정법개정

10-32. 장애인 정보 접근 및 의사소통서비스 기준 마련과 전달체계 구축

10-33.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10-34. 보완대체·의사소통서비스 도입

10-35. 지역사회재활기관 및 관련기관 접근 서비스 실시

10-36. 의사소통 관련 지원품목 개선 및 주변기기 지원

10-37. 장애인보조기기 품목·급여확대 및 개별지원 방안 마련

10-38. 전동휠체어 및 스쿠터 주변기기 설치 품목 확대

10-39. 중증·중복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보조기구 건강보험 적용 대상 품목 확대

10-40. 장애인 가족지원 사업 수행기관 운영 지원

10-41. 정보통신, 전자기기제품 등 장애인 접근 보장 의무화

10-42. 공공기관의 장애유형별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화

10-43. 시설물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조항 확대

10-44. 장애유형별 정보접근 보장을 위한 기기 및 자료 개발 보급

10-45. ··구 단위 1개 이상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설치

10-46.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 지원 확대

10-47.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육성 계획 수립

10-48. 공모사업 방식의 지원 형태 전면 검토 및 안정적 지원 계획 수립

10-49.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10-50. UN장애인권리협약 관련 국내법 반영 제·개정 추진

10-51. UN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및 후속조치 방안 마련

10-52. SDGs 세부목표와 지표와 장애포괄적 관점 반영

[소득형평]

10-53. 부동산 불로소득을 개발, 보유, 처분 전 단계에서 철저하게 환수

[이주정책]

10-54. 이주여성의 체류권 보장

10-55. 이주아동의 출생 등록권 보장과 보호

 

11. 도시 지속가능성 | 4개 분야 36개 정책

[주거]

11-1.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와 제도 개선

11-2. 지원주택 법제화

11-3. 장애인주거비 지원 확대

11-4.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확대 및 제도화

11-5. 장애인주택개조사업 확대 및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11-6.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부담가능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제도 개혁

11-7. 실수요자 중심 주택 매매 시장의 개혁과 주택가격 안정

11-8. 21대 국회 개원 즉시 주택임차인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11-9. 안전·건강을 위협하는 부적절한 주거에 대한 임대 규제 도입 및 불법주택(쪼개기, 무단 용도변경 등)에 대한 규제 강화

11-10. 주택임대차거래 신고제 도입

11-11.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11-12. 모든 비적정 주거에 대한 주거·안전기준 마련

[교통]

11-13. 자가용 교통량 감축을 위한 교통수요관리 정책 추진

11-14. 교통투자 재원확보책 마련

11-15. 보행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11-16. 대중교통중심의 교통체계 개편

11-17. 모든 시내버스 대폐차로 저상버스 100% 도입계획 수립

11-18.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11-19. 휠체어 탑승가능 고속·시외버스 50% 도입계획 수립

11-20. 마을버스, 농어촌 버스 등 중형 저상버스 도입

11-21. 광역버스, 공항버스, 전세버스 등 접근권 보장

11-22. 철도, 항공기, 선박 등 접근권 보장

[도시계획]

11-23. 자연 침해 조정제도 연내 입법

11-24.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임야 및 논밭에 대한 도시공원일몰제 폐지

11-25. 임야, 논밭의 도시공원에 대한 임차공원 개념으로 토지주 세제 감면 혜택

11-26. 도시공원 중 과도한 사유재산권침해와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긴급국고지원 추경 편성

11-27. 3기 신도시는 전면 재검토와 도시재생 및 영구사회주택, 1인가구주택 등을 검토하여 사업타당성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

11-28. 근린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개발제한구역 업무 환경부 이관, 도시녹지업무 산림청 이관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도시환경]

11-29. 교통부문 미세먼지-온실가스 정책 전반에 대한 재정비

11-30. 상시적인 오염물질 과다배출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제도화

11-31. 시민참여를 통한 사회적 합의 도출 구조 마련

11-32. 수송분야 관리정책 강화

11-33.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 전담 인력 확충

11-34.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전수조사 매년 시행

11-35. 대기관리권역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기준 강화

11-36. 교통에너지환경세 용처 및 비율 조정

 

12. 소비생산 | 3개 분야 10개 정책

[자연자원관리]

12-1. 그린뉴딜, 녹색 일자리 창출과 정의로운 전환

[쓰레기 감축]

12-2. 음식물 쓰레기 전국 실태조사 및 감량방안 제도 마련

12-11. 자원순환기본법 개정을 통한 플라스틱세 도입

12-12. 자원순환기본법 개정을 통한 산업계에서의 플라스틱 감량 로드맵 수립

[폐기물 관리]

12-3. 생활화학제품 독성 분류에 따른 표기 제도(CLP) 도입

12-4. 기업 책임 강화를 위한 집단소송제,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

12-5.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환경오염 피해 배상 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개정

12-6. 화학물질 관리 기본법을 중심으로 화학물질 관리 일원화

12-7. 화학물질과 제품 안전관리 통합, 관리체계 일원화

12-8.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표시제 도입

12-9.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실효성 강화

12-10.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개정안 도입

 

13. 기후변화 | 2개 분야 4개 정책

[기후변화 주류화]

13-1. 국가 기후 비상사태 선언

13-2. 온실가스 배출 제로 및 2030년 목표 강화

13-3. 기후위기 대응법 제정

[시민교육]

13-4. 성평등한 기후변화 대책 마련

 

14. 해양생태계 | 1개 분야 8개 정책

[지속가능한 어업]

14-1. 어업 정보 시스템 및 단속 시스템 현대화

14-2. 어구관리법 제정

14-3. 연근해 VMS 의무화

14-4. 자원량 조사에 따른 TAC 할당, 어선 허가정수 조정

14-5. TAC 어종 확대

14-6. 고래고시 폐지

14-7. 해양포유류보호법 제정

14-8. 포획부터 식탁까지 추적 가능한 수산물 이력제 전 어종 의무화

 

15. 육상생태계 | 2개 분야 3개 정책

[육상생태계 보호]

15-1. 4.15총선 국립공원 개발 공약 금지

[재원조달]

15-2. 국립공원 내 토지매수청구제도 완화로 단기간 내 주민 재산권 회복 방안 마련

15-3.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입예산 증액으로 국립공원 보전과 주민 재산권 회복방안 모색

 

16. 평화 및 제도 | 3개 분야 8개 정책

[폭력근절]

16-1. 남북여성교류와 협력 기반의 제도화

16-2. 지속가능하고 성평등한 평화체제 실현

16-3. ‘유엔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실효적 이행 제도화

[거버넌스]

16-4.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주민의견수렴절차 강화

16-5.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

16-6. 오르후스 협약 가입 추진

16-7.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시 참여적 숙의 공론화 장 구축

[기본권 보장]

16-8. 정보 비공개 사유에 대한 엄격한 제한

 

17. 이행수단 및 파트너십 | 1개 분야 1개 정책

[정책일관성]

17-1. 지속가능발전법지속가능발전 기본법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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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자료집 :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지속가능발전법 개정방안 탐색 - 현황과 과제를 중심으로  / 박차옥경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정책위원 (클릭!)

-토론문(클릭!)

 

* 찾아오는 방법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9호선 국회의사당역 4번출구 도보 3분)

* '무장애 이벤트(Barrier Free Event)', '친환경 이벤트(Green Event)'

지속가능발전 가치 및 이행원칙을 활동에서 반영하기 위하여, SDGs시민넷은 '무장애 이벤트(Barrier Free Event)', '친환경 이벤트(Green Event)'를 추진합니다.

- 무장애 이벤트 : 휠체어 등 물리적 접근성은 문제없으나, 예산문제로 시각/청각 장애인, 외국인을 위한 통역서비스를 미처 제공하지 못하는 점 양해바라며, 차후에는 정보 및 참여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친환경 이벤트 :

1) 전자문서 자료집 : 종이 및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하여, 종이 자료집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발제자료는 SDGs시민넷 홈페이지 및 참가자 개인 이메일을 통해 온라인 문서로 배포될 예정이니, 참석자분들께서는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활용하여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개인컵 구비 : 1회용 종이컵을 제공하지 않으니, 참석자분들께서는 개인컵을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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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의 제3차 총회가 21() 노들장애인활동지원가 교육장에서 열렸습니다

총회에서는 2018년 사업 결과를 보고하고 2019년 주요사업들을 보고, 승인 및 의결하였습니다.

총회 다음 순서로 일반을 대상으로 한 유재심 박사의 강연 남북협력시대, 지속가능발전 관점에서 바라보다가 이어졌습니다.




- 개회선언

의결권을 가진 20명의 단체 및 개인 회원 중 과반수인 11/단체가 참석해 정관에 의거, 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 주요 안건 

 ○ 2018년 사업 및 회계 결산 보고

 ○ 2019-2020 운영위원단체 및 사무국 선출

 ○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표)

구분

주요내용

예산

시민사회보고서

<2019 HLPF 한국 시민사회 보고서> 작성 및 유엔 제출

주제 : 교육/경제/불평등/기후변화/평화 및 제도(SDG 4, 8, 10, 13, 16)

2018.3.21.~2018.6.14. 작성 및 제출

자체부담

2. 역량걍화세미나

(열린 SDGs 포럼)

/하반기 총 2차례(5, 10~11) 개최

주제 : 2019 2020 HLPF 주제

목적 : 유엔 HLPF 대응 국내외 정책 및 실천현황 공유 및 토론

외교부와 공동주최 및 기업, 국회, 기타 시민사회연대조직과 협력

참석인원 : 100

외교부

수의계약

3. 국제 SDGs 대응

2019 아태지속가능발전포럼(APFSD) 및 시민사회포럼 참석 : 3/24~3/31, 방콕(SDGs시민넷, 장애그룹, 한국노총, KCOC), 아태 시민사회 공동성명서

2019 HLPF : 7/9~7/16, 뉴욕(참석자 미정), 글로벌 NGO 입장문서

2019 동북아 SDGs포럼 : 10월 경(SDGs시민넷 3~4), 동북아 시민사회 공동성명서

아태포럼(SIDA지원), 동북아포럼(UNESCAP지원), HLPF(미정)

4. 국내 SDGs 대응

환경부 주관 K-SDGs 포럼 참여 : 3~12

K-SDGs 포럼 공동기획단 참여 : 3~12

2020년 제4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및 2018K-SDGs 수정보완을 위한 숙의공론화 목적

 

지속가능발전법 개정 입법 토론회 : 3~12

목적 : 정계 및 주요 이해관계그룹 대상 지속가능발전법참여 숙의 공론화 플랫폼인식 제고 및 확산

자체부담

6. 조직운영

2019 총회 개최 : 3/21, 어린이재단

운영위원회의 최소 4차례 개최

자체부담


- 위 모든 안건에 대한 보고 및 전체 이의 없이 승인 결의하였습니다. 






최근 10년간 북한에서 지속가능발전 이행 과정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피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방 정부가 개발 예산을 자체 조달해야 하는 구조, UN과 북한이 합의한 지속가능개발목표 우선 순위(농업개발과 기아종식, 대안에너지, 생태도시 및 거주지, 기후변화 적응 등) 등 새로운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 2019년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 제3차 총회 자료집 및 의사록(자료)

SDGs시민넷 2019 총회_자료집_20190321.pdf

SDGs시민넷 2019 총회_의사록.pdf





SDGs시민넷은 2016년 7월, 유엔에 제출된 우리나라 정부의 'SDGs 국가보고서'에 대한 공동 정책 대응을 계기로 구성된 전국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입니다. SDGs시민넷은 2015년 유엔에서 채택된 SDGs 관련 국내외 논의 동향에 대한 정보교류와 SDGs 정책에 대한 공동 대응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매년 'SDGs 시민사회 보고서'를 작성해 유엔에 제출하는 것을 중심으로 주요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트워크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온라인 회원가입신청서(https://goo.gl/forms/mPnUzHUIlWX5PiXj2)(클릭!)를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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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2019년 유엔 SDGs 점검목표 관련 국내 주요 정책 및 이슈 현황 세미나

 

작성 | 정예름 아시아발전연대(ADA) 간사


 

매년 7월 뉴욕 유엔 본부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에 대한 각국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고위급정치포럼 (High Level Political Forum, 이하 HLPF) 이 개최된다. 2015SDGs 채택 이후 4년째를 맞이하는 2019년은 SDGs 6가지 세부목표 (4번 양질의 교육, 8번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10번 불평등 감소, 13번 기후 변화 대응, 16번 정의· 평화· 효과적인 제도, 17번 글로벌 파트너십)에 대한 점검과 함께 SDGs 이행 체계 전반에 대한 유엔 총회 차원에서의 종합적 검토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2017년 국내· SDGs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한국 시민사회의 참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발족된 SDGs시민넷은 12 7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2019년 유엔 SDGs 점검 목표 관련 주요 정책 및 이슈 현황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교육, 경제, 불평등, 기후 변화, 평화 및 제도 등에 대한 우리나라 SDGs 이행체계의 한계와 과제를 살펴본 이번 세미나는 포용적인 시민참여 측면에서의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내년도 HLPF 점검 주제에 대한 국내·외 주요 정책 및 이슈를 공유하고 학습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기반한 강의와 토론이 이어졌다. 주요 세션은 ▲기후변화대응과 형평성을 위한 경제 체제의 변화 (SDG 8, 10, 13), ▲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위한 전제 조건: 평화, 교육, 참여 거버넌스 (SDG 4, 16, 17), ▲ 포용적인 시민 참여 측면에서 국내외 SDGs 이행체계의 혁신성과 실효성, 그리고 시민사회운동 과제로 구성되었다. 




 

¢ 기후변화대응과 형평성을 위한 경제체제의 변화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김종호 선임연구위원이 지속가능한발전 측면에서의 SDGs 의미와 한국경제체계에서의 지속가능한발전에 대해 발표하였다. 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산업화를 통해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인간의 활동이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발자국이 생태계 재생 능력이라 할 수 있는 생태용량을 이미 넘어선 상태다. 또한 대한민국은 이상기온과 기후변화 문제를 겪고 있으며,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접근성 개선과 함께 자연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는 경제 시스템 마련에 대한 고민이 시급한 상황이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일청 유엔사회개발연구소 (UNRISD) 선임연구조정관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지역화를 위한 이행 수단으로서 사회적연대경제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SSE)를 소개하였다. 한국의 경우 경제적·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한 공동체 붕괴, 양극화, 사회적 빈곤 등의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써 이윤 극대화가 아닌 공동체의 연대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연제경제를 제시한 것이다.

 

첫 번째 세션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의 최재민 활동가는 SDGs 세부목표 중 10불평등 감소와 관련하여 현재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이 처한 문제를 고용·이동·주거와 연계하여 소개했다. 그는 장애인거주시설 내 장애인들에게 발생하는 각종 인권 침해 문제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 정부의 탈시설정책에 대한 의지는 소극적이라며, 이는 시설 내 장애인의 시민권이 인정되는 않는다는 점에서 SDGs누구도 소외되지 않는정신에 어긋난 것임을 지적했다.




 

¢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위한 전제 조건: 평화, 교육, 참여 거버넌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제현수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이사의 사회로 SDG 16번 목표와 4번 목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피스모모 최하늬 팀장은 2017년 우리나라의 국방 예산의 경우 총 392억 달러로 세계 10위를 기록하였으며, 2018년 한반도에 부는 평화 프로세스에도 불구하고 2018년과 2019년 국방 예산은 중가 추세에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의 경우 폭력을 소극적평화의 관점으로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배움과 교육에 대한 언급이 부재하다고 꼬집었다.

세계군사비지출동향보고서,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SIPRI)

 

교육연대체 씨앗의 공동대표인 문아영 피스모모 대표는 SDG 4번 목표의 국내 이행을 위해서는 한국 사회의 교육 환경과 특성에 기반한 세부 목표 설정과 지표의 측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기회의 평등뿐만 아니라 질의 평등을 아우르는 포용적 관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김광원 수원참여예산네트워크 운영위원은 참여행정 거버넌스 사례를 참여예산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그에 따르면 참여예산이란 주민들이 예산 편성에 직접 참여하는 예산자치로써, SDG 16번 목표가 강조하는 투명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주민참여예산제가 주민들의 참여가 아닌 소수의 위원들을 중심으로 행정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이에 김광원 운영위원은 일부 위원회 소수가 아닌 일반 주민들에게 결정권한을 개방하고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포용적 시민참여 측면에서 국내외 SDGs 이행체계의 혁신성과 실효성 그리고 시민사회운동 과제


제3세션에서는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의 사회로, 올해 환경부가 추진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수립 과정에서 시민사회 참여체계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다양한 시민운동단체들의 정부와의 정책 협의 경험들에 대해 나누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윤경효 SDGs시민넷 사무국장은 환경부가 K-SDGs 수립 과정에서 운영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체계에 SDGs시민넷 회원단체, 풀뿌리단체 등 15개 그룹의 98개 단체들이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참여자들의 적절하고 대표성있는 의사결정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적절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때에 제공하지 않아, 사실상 유의미한 참여를 하기 어려웠던 상황을 보고했다. 또한, K-SDGs 수립 과정에 참여한 시민사회그룹들 사이에서 참여과정에 대한 문제인식이 높아져, 결국, SDGs시민넷 차원에서 10/30(화) K-SDGs 참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K-SDGs 내용의 전면 수정과 참여체계의 개선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나, 정부는 K-SDGs의 수정보완 계획없이 2018년 연내 확정을 기정사실화한 경과상황을 공유했다.


이후, 청중토론을 통해 환경부의 K-SDGs 수립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중앙부처와 지방정부들 역시 시민사회를 협의 '파트너'가 아닌 의견수렴 '대상'으로 간주하는 현장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SDGs정책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정책 의사결정과정이 개선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인 현재의 정치적 상황을 파악했다.


한편, 시민사회그룹의 이슈 통합 역량이 여전히 부족해 정부를 견인하기 어렵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있었으며, 시민사회의 통합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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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징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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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6 06:34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