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생활 속 이야기

- 지속가능발전목표 개념 및 역사적 배경, 32개 SDGs 실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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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18년 8월
저 자 | 윤경효, 박차옥경
기 획 | 윤경효
편 집 | 박차옥경
발행처 |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주 소 | [03969]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6길 39 시민공간 나루 5층(성산동 249-10)
전 화 | 02-706-6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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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www.kicsd.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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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960370-6-4

2018 ⓒ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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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2018,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생활 속 이야기, 서울 :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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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엔총회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Development)>(일명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채택되었다. 기후변화, 자원고갈, 환경오염, 빈부격차 심화, 저성장, 차별 등 전 세계 국가들이 직면한 여러 정치•경제•사회•환경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2030년까지 공동의 과제를 설정하고 실천하기로 한 국제 약속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크게 화두가 되고 있는 ‘정의(justice)’, ‘인권’, ‘성평등’, ‘공동체’, ‘자연’, ‘저녁이 있는 삶’ 등의 가치를 모두 포괄하고 있는, 새로운 ‘발전’ 철학이자 생활방식을 바꾸기 위한 정책도구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지방정부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노력을 해왔는데, 특히 기후변화 등 환경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마을 만들기 등 시민들이 삶의 터전을 만들어 가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말을 낯설어 하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더더구나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들어봤다는 사람들도 다수가 ‘지속가능발전’을 환경보호 활동으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지속가능발전’에 대해 심도있는 철학적인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도 있고, 행정적으로 환경부에서만 ‘지속가능발전’을 다루다 보니, 눈에 보이는 활동이 환경에 국한되어 나온 결과이다.

현장에서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다루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것이, 추상적인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생활 속에서 보다 이해하기 쉽게 정리된 자료가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그래야 지속가능발전과 맥을 같이 하는 기존의 많은 활동들을 엮어낼 수 있고, 시민들도 생활 속에서 주체적으로 실천하기 쉽다는 것이었다.

<생활 속 SDGs 이야기>는 이러한 문제인식과 필요에 의해 기획되었다. 우선, 지속가능발전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역사적•정치적 의미를 정리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우리 사회에 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소개하고자 한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17개 목표별로 우리나라의 주요 이슈와 현장 실천 사례를 담았다.

17개 목표별 주요 이슈와 현장 실천 사례는 우리나라 시민사회운동 내용을 중심으로 취합하였는데, 이유는 ‘지속가능발전’이 기존의 정치•경제•사회 체계에 대한 문제제기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시민사회운동이 기존 사회의 문제점을 가장 선도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시민들과 함께 생활 속에서 실천을 주도하기 때문이다. 이는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고와 실천이라는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의 목적과 부합하기도 한다.

17개 목표별로 이슈와 실천사례가 각각 1개씩, 총 34개의 사례가 소개되는데, 이를 위하여, 17개 목표별 국내 주요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사례를 추천받았다. 추천받은 사례는 기획자문위원들과 사례 당사자 그룹의 감수를 거쳐 최종 정리되었다. 사례 선정의 객관성과 내용의 완성도를 위하여, 여성, 장애인, 교육 분야 전문가 및 경제・사회・환경・제도・국제개발협력 주제 분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8명 내외의 기획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의미, 역사에 대한 내용과 교육적 목적을 고려하여 관련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별도로 자문을 받았다.

<생활 속 SDGs 이야기>는 국내 최초로 SDGs를 기준으로 시민사회운동 사례를 취합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다만, 목표별로 더 많은 이슈와 실천사례가 있지만 시간
적, 물리적 한계로 인해 목표별로 하나의 이슈와 실천사례 밖에 담을 수 없는 점이 많이 아쉬운 상황이다. 본 사례집을 계기로 하여 각 목표별로 보다 많은 이슈와 실천사례들이 취합될 필요가 있다. 

한편, <생활 속 SDGs 이야기>는 만화, 영상 등 보다 대중적인 2차 콘텐츠를 생산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써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정보와 사례를 종합적으로 취합•정리하
는 것에 1차 목적을 두었다. 현장에서 지속가능발전을 교육하고 정책을 다루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교육종사자, 공무원들이 지속가능발전을 학습하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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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간사

I. 지속가능발전 개념과 역사
- 지속가능발전 정의
- 21세기 인류 미래 발전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지속가능발전의 기원: ‘침묵의 봄’, ‘성장의 한계’ 그리고 ‘우리 공동의 미래’
- 1992년~2012년 지속가능발전 20년

II.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어떻게 달성될까?
-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체계
-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체계

III. 다양한 주체들의 다른 목소리(쟁점사항)

IV.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우리에게 던진 화두는?

V. SDGs 17개 목표별 생활 속 사례(별책)

● 참고문헌

● 부록

※ SDGs 17개 목표별 사례

목표 1 빈곤종식
[이슈] 한국사회의 빈곤기준선, 기초생활보장제도
[실천] 거리에 사는 사람들의 머물 권리! 쫓겨나지 않을 권리.

목표 2 식량농업
[이슈] 생태적 지속가능성과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토종종자’ 지키기
[실천] 국산 곡물사료로 농업을 지키고, 동물복지를 실천하는 ‘우리보리살림’돼지

목표 3 보건의료
[이슈] 지역주민의 참여로 지역사회에서 일차 보건의료를 강화해야
[실천] 장애 당사자의 참여로 지역단위 장애인주치의시스템 마련을 위한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

목표 4 교육
[이슈] 정규학교에 등교하지 않는다고 해서 배움을 멈춘 것은 아니다.
[실천] 삶의 의미를 찾는 원정대, 오디세이 학교

목표 5 성평등
[이슈] 비동의 촬영, 유포, 시청 모두 디지털 성범죄
[실천] 정부 공식통계로는 확인불가, 여성단체가 언론 보도기사를 분석해 발표

목표 6 물
[이슈] 강물은 흐르고 싶다.
[실천] 곡릉2보 철거, 흐르는 강물이 자연생태계를 복원하다.

목표 7 에너지
[이슈] 편리한 전기, 전기요금은 미래세대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
[실천] 서울시 성대골의 특산물은 바로 에너지이다.

목표 8 경제 . 노동
[이슈] 경쟁 대신 협동하는 사람들의 경제, 사회적 경제
[실천] 주식회사가 노동자협동조합으로, 새로운 상상을 실험하는 해피브릿지 협동조합

목표 9 산업혁신
[이슈]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을 돕는 금융제도
[실천] 협동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용 플랫폼 ‘씨유비즈쿱’ 무료 배포

목표 10 불평등 해소
[이슈] 노동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최저임금조차 외면하는 장애 노동자
[실천] 저개발국 생산자의 삶이 변하는 소비를 통해 인류의 불평등을 없애려는 공정무역

목표 11 도시
[이슈] ‘2030년까지 모두에게 충분하고 안전 및 저렴한 주택 및 기본서비스 제공 그리고 빈민가 개선’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실천] 골목길에서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강릉 명주프리마켓

목표 12 생산소비
[이슈] ‘자원순환사회’가 ‘지속가능한 사회’이다.
[실천] 친환경으로 지속가능한 삶을 실현하는 ‘구례 자연드림파크’

목표 13 기후변화
[이슈] 기후변화를 방지하기 위한 한국의 책무성과 다른 국가정책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논쟁 중
[실천] 건설을 중단시킨 당진 시민의 힘

목표 14 해양생태계
[이슈] 해양쓰레기의 종착지는 과연 어디인가요?
[실천] 해양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주민의 힘으로 국책사업을 중지 시킨 첫 번째 사례
‘가로림만 조력발전 반대활동’

목표 15 육상생태계
[이슈] 도심에서 공원에 가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실천] 저어새의 고향, 남동유수지. 습지가 살아야 생물도 사람도 살아갑니다.

목표 16 평화 . 제도
[이슈] 시민의 알 권리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
[실천]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숙의하며 예산을 평가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

목표 17 파트너십
[이슈] 국제사회 일원으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책임있는 역할을 찾아야 하는 한국
[실천] 전주시, 민관의 협치를 통해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하다.



Posted by Korea SDGs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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